작성일 : 13-02-27 12:28
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17>특허와 캐치앤릴리즈 비즈니스 모델
 글쓴이 : Ip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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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실시권 이전에 특정 대상 통상실시권이 유보돼 있다면 유보된 권리를 제외한 전용 실시권을 받는데, 전용실시권 양도 이전에 재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남은 부분 전용 실시권이 유효할까. 미국의 WiAV 특허 사례를 보면, 법원은 이러한 경우 미래에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피고가 그들로부터 라이선스를 제공받을 능력이 없다면 전용실시권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는데, 즉 원고적격자의 범위를 확장한 것. 이러한 확장은 특허 비즈니스모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캐치앤릴리즈’ 기법이 널리 쓰이게 됨.
 
출처 : 전자신문    <바로가기>